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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한 선거사무원 체포…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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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5월 30일 11:08 김미루|김훈남 기자 |
| 남편 신분증으로 투표한 선거사무원 체포…어떤 처벌 받나 |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사전투표 사무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당일 오후 자신의 신분증으로 두 번째 투표를 시도했다. 신원 확인을 맡은 A씨는 본인의 신원을 직접 확인하고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투표참관인은 A씨가 두 차례 투표하는 것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했다.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투표용지 발급과 투표 경위 등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이 사건과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 대치동에서 선거사무원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하는 등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같은 조항 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더 중한 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무원에는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이 포함된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선고는 불가능하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도 사전투표의 관리부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사전 투표소에선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고 일부는 식사를 마치고 투표하는 등 관리부실 사례가 나왔다.
이에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면적이 68㎡(제곱미터)로 협소해 선거인 대기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사전투표관리관이 관외 사전투표자 대기 공간을 외부로 이동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김용빈 사무총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유권자 한 분 한 분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투표소를 찾아주셨는데, 저희의 잘못으로 혼선을 빚게 했다"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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