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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계대출 6조 '폭증'…수도권 핀셋규제·주담대 가중치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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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01일 10:33 손희정 기자 |
| 가계대출 6조 '폭증'…수도권 핀셋규제·주담대 가중치 인상 검토 |
가계대출 급증…3단계 DSR·보증비율 하향 추진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늘면서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조정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 원 대일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해 대출 한도를 줄이고,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등 억제 조치를 취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카드론·비주택 담보대출 등)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붙는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 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 원으로 약 3300만 원(5%)이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200조 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춘다.
당국은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흐름에 따라 투트랙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현재 90%로 일원화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 수준으로 추가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서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추면서 수도권에 한해 추가 인하 폭과 시기를 추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 자본규제상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비해 내부 등급법상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인 15%를 상향 조정하는 형태다. 통상 주담대는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돼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해 왔는데, 이를 상향 조정할 경우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된다.
각 대선 후보들도 공약집을 통해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정비용을 제외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 미분양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비수도권에 적용되는 DSR 규제 완화와 함께 소상공인의 기업 한도 대출에 각종 수수료를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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