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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재명, K푸드 육성에 역점…프랜차이즈 갈등 봉합 숙제도[6·3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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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04일 14:05 배근미 기자 |
| 이재명, K푸드 육성에 역점…프랜차이즈 갈등 봉합 숙제도[6·3 대선] |
K푸드 육성 위한 푸드테크와 그린 바이오·R&D 강화
자영업자·소상공인 힘 싣기...프랜차이즈 갈등 봉합 주목
미래 농업사업 강화, 농산물 유통체계 개편 등 공언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 득표율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당선 유력인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대통령 당선증을 받으면 K푸드 수출 확대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는 앞서 식품업계가 주목하는 푸드테크와 그린 바이오 육성, R&D 강화 등을 천명했고 K뷰티(화장품)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 강화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 규제를 통해 업황이 악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언급해 배달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간 갈등을 빠르게 봉합하는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당선 유력인이 대선 기간 선관위에 제출한 정책 공약집에는 식품 산업 분야와 관련해 다양한 공약이 드러나 있다.
우선 식품 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 데이터 농업, 푸드테크, 그린 바이오산업 육성, R&D 강화 등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농업뿐 아니라 수산업에서도 K-해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수산식품 기업 바우처, 수산물 자조금 지원 등을 예고했다.
먹거리 관련 미래 농업사업 강화와 농산물 유통체계 개편도 함께 예고했다. 이번 대선 경북지역 공약 발표에서 이 후보는 상주와 문경 지역에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유통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약속했다. 또 소비재 중에서도 물가 상승의 주요인이 된 신선식품에 대한 유통개혁도 예고했다. 이를 통해 안전한 K푸드를 전략산업화 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식량 주권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당선 유력인은 특히 K푸드와 K뷰티 등을 문화 영역으로 포함해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경제 정책발표문에서 "(K팝, K드라마, K웹툰 등과 함께) K푸드, K뷰티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해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면서 "국가 문화재정을 대폭 확대해 콘텐츠 R&D와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상권 지원도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으로 힘겨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천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앱이 입점업체(주로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법으로 정해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배달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또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당선 유력인은 대통령 취임 후 외식산업 관련 가맹점주 등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아울러 일반 가맹점, 대리점주뿐만 아니라 온라인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티메프 사태 등으로 확산한 플랫폼 입점업체 피해와 후속 조치에도 관심을 쏟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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