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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자리委 연상케 하는 "비상경제대응 TF"…컨트롤타워로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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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04일 15:46 세종=정현수 기자 |
| 일자리委 연상케 하는 "비상경제대응 TF"…컨트롤타워로 나설 듯 |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의 즉각 가동을 지시했다. '1호 업무지시'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비상경제대응 TF는 추가경정(추경) 예산과 통상 문제 등 당면한 현안들을 챙긴다.
TF의 구체적인 형태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일자리위원회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 선서 후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경제대응 TF는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부터 강조해왔던 회의체다. 당선 후 가장 먼저 구성하겠다며 비상경제대응 TF에 힘을 실었다. 민생 회복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상'으로 규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TF의 구체적인 형식 등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다만 비상경제대응 TF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경제 현안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건 추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비상경제대응 TF의 원칙으로 △대통령 직접 주재 △민관 협동 등을 거론했다.
비상경제대응 TF가 대통령실 직속으로 구성될지, 별도의 위원회 형태로 발족할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게 될 국정기획위원회에 설치될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비상경제대응 TF의 명칭까지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경제대응 TF와 관련해 각 부처에 하달된 지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비상경제대응 TF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와 형식상으로 유사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하달했다. 일자리위원회 설치가 문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는 점도 비상경제대응 TF와 동일하다.
일자리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엿새 뒤인 2017년 5월16일 본격 가동했다. 문재인 정부는 그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의결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위원회로 출범했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를 챙길 부위원장도 임명했다.
일자리위원회가 민·관 합동 위원회였다는 점에서도 비상경제대응 TF와 유사하다. 일자리위원회는 각 부처 장관과 국책연구원장 등 당연직 15명과 민간 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비상경제대응 TF가 일자리위원회처럼 정식 직제화된다면 오는 10일로 예상되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규정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경제대응 TF의 당면한 과제로는 추경 편성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최소 30조원의 추경 편성을 예고했다.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등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다. 채무 조정·탕감 등 이 대통령이 공약한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책, 통상 문제 등도 비상경제대응 TF의 몫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다"며 "가장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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