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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사·환자·한의사·간호사, 의료계 너도나도 우리것부터...새정부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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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04일 16:00 박정렬 기자 |
| 의사·환자·한의사·간호사, 의료계 너도나도 우리것부터...새정부 해법은 |
1년 4개월째 이어진 의료대란 상황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건의료단체와 환자단체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복잡하게 얽힌 의정 갈등에 새 정부가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료 위기는 비단 의료계에만 국한되지 않은,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정갈등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 현장과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자긍심을 갖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보건의료 전문 부처인 '보건부' 신설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의협과 상시적인 협의체 구성과 같은 '의료 거버넌스 혁신'도 아울러 주문했다.
의협은 새 정부에서 의료개혁 등 관련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나 2027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적정 의사 규모를 결정할 '보건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논의 기구에도 '전문가'로서 참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에 의사들의 반감이 여전하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공공의대 등 새로운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큰 우려가 있다. 대학과 교육 병원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모두 부담이 크다"며 "앞으로 이런 우려를 지속해서 전달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공백 해소에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해 온 한의사·간호사 단체는 새 정부에 각 직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논평을 내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 간호 정책이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면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급성기 병원 확대 △신규 간호사 임상실습 강화 및 임상 간호 교수제 도입 등을 요청했다.
특히, 사직 전공의 업무를 일부 도맡은 PA(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해 "전담간호사(PA 간호사) 제도 확대 및 진료 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만성질환 건강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같은 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노인 수요를 고려한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재활·한방 등 특화된 진료과목의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 추진을 채택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밖에 진단의료기기 활용과 국공립 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등도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의협은 의료공백 해소의 '대안'으로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현재 붕괴 직전인 '일차 의료 살리기'에 한의약이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향후 연구와 진료 현장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을 완수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계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출범하는 새 정부에 소아·중증 등 '의료 전달체계' 강화를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병협)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설정해 주길 바란다"며 "의료기관이 지속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혁과 재정적 지원을 병행해달라"고 호소했다.
병협은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이는 단지 병원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 자문을 바탕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새 정부가 추진할 공공의대 정책은 "지역의료 기반을 강화하지 않고 공공병원 신설에만 집중하는 것은 기존 민간병원과의 역할 중첩, 의료자원의 낭비, 의료 인력 분산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비쳤다.
전국 120곳의 소아청소년병원이 참여하는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소청병협)도 보도자료를 내고 "소아 의료체계 개편과 강화는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소청병협은 "미봉책이 아닌, 제도와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소아 의료의 국가 필수 의료 지정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처우 개선 △아이들의 건강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추진 △지속적인 재정 지원 등을 요청했다.
환자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의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다.
대선 기간 '7대 환자정책'을 제안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상처와 고통뿐인 의정 갈등을 넘어, 진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로 확 바꿔야 한다"며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등 정책 공약을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21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의정 갈등으로 지난 1년 4개월 이상 의료공백으로 고통받는 중증질환자와 국민의 신음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머니투데이에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서 조속히 의정 갈등을 봉합할 대책과 재발 방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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