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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매번 뒤로 밀리던 조각투자…대선 끝, 제도화 속도 기대감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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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04일 15:54 천현정 기자 |
| 매번 뒤로 밀리던 조각투자…대선 끝, 제도화 속도 기대감 "쑥" |
부동산, 미술 작품, 생물 등 실물 자산에 조각투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22대 국회에는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3건 계류돼 있다.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 후보가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약속했던 만큼 새정부 출범으로 법안 통과에 기대가 모아진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번 국회에서 토큰증권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주식·사채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3차례 발의됐다. △김재섭 의원 등이 지난해 10월25일 △민병덕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19일 △ 강준현 의원 등이 지난 3월21일 각각 발의했다.
3건 모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 정비방안'을 기반으로 마련돼 내용은 사실상 비슷하다. △분산원장에 증권 관련 정보를 기재한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도입한다는 내용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자기 발행 증권에 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직접 기재 및 관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 △장외거래중개업자가 중개하는 장외시장을 허용한다는 내용 등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토큰 증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성격이 규정돼있지 않다.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등 개정이 이뤄져야 본격적인 발행과 유통이 가능하다.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 2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토큰증권 관련 법안들이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STO 기업들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부동산 관련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하는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과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하는 뮤직카우 등이다.
혁신금융서비스의 샌드박스 특례 기간은 2년이다. 1회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 연장이 가능하고, 규제 개선 요청을 통해 최대 1년6개월을 늘릴 수 있다. 카사코리아는 이달 중 최대 기간인 5년6개월이 만료된다. 뮤직카우는 오는 9월 첫 2년이 끝난다. 샌드박스 기간은 끝나가는데 STO 법제화가 미뤄지며 업계 일각에서는 사업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기도 했다.
다만 조각투자 제도화 가능성 기대감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우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하며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중인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정식 제도화한다. 기존 토큰증권 사업자들은 '발행'과 '유통'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대선 기간 양당 모두에서 토큰증권 법제화를 약속했던 점도 토큰증권 관련 법안 통과 기대감을 더한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 법안등은 대선 이전부터 양당이 필요성에 공감해왔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쪽에서 공동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기에 토큰증권 시장 개화가 예상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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