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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간 수조원 드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현실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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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04일 16:41 박미주 기자 |
| 연간 수조원 드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현실화 가능할까 |
"1조원 안 되는 비용으로 시작해 단계적 사업 가능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가계 간병비 부담 해소는 좋지만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크고 간병비 급여화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서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 구조조정, 돌봄 제도 재정비 등의 선 작업이 필요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합의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후 중증도와 필요성이 높은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이란 제언이다.
요양병원 환자의 간병비 소요 재원은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15조원대에 달할 것이란 추산도 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에서 계산한 최대 필요 간병인 수 28만6919명에 보건복지부에서 언급된 월 간병비 450만원을 곱해 계산된 대략적인 수치다. 이 최대 필요 간병인력 수는 23만9099명 환자(181일 이상 입원하거나, 의료중등도 5단계 중 상위 3단계, 또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를 간병인 1명이 4명씩 돌볼 경우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과장됐다는 게 일부 전문가 지적이다. 실제 보고서에선 환자 15만3870명(90일 이상 입원, 중등도 상위 2단계,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간병인(1명당 6명 환자)이 돌볼 때 간병인은 12만3096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경우 간병인 1인당 월 450만원의 비용을 적용하면 소요 재정은 6조6420억원이다.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에서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간병 국가책임제를 위한 재원으로 약 6조~8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급성기 병상의 60%까지 간병서비스 제공시 연간 약 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여기에 요양병원의 간병 국가책임제 시행에 필요한 재정이 추가로 약 1조7000억~3조6000억원이라는 분석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간병비로 1조6431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필요한 대상자는 14만명이고, 간병인 1명이 의료 중증도 최고도와 일상수행능력이 11점 이상인 중도와 고도에 해당하는 환자 4명을 돌볼 경우의 계산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재정 소요 추산에서 15조원은 급성기 병원에서 보호자가 간병인 역할을 하는 경우까지 인건비로 측정했을 때의 경우로 현실성이 없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민의료비 산출 통계 등에 반영되는 우리나라의 연간 간병비가 4조~5조원 정도인데 이게 실제 간병비로 지불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병비 급여화 이전에 요양병원 정리 작업, 간병비 본인부담률 설정 등을 먼저 정리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이란 이름으로 있지만 요양원 시설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요양병원도 많고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데도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많다"며 "당장 간병비를 건보 적용으로 공짜에 가깝게 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요양병원도 구조조정이나 분류를 해서 가르마를 타고 환자 분류에 따라 간병비 부담 정도도 다르게 해야 한다"며 "간병비 급여화 로드맵을 설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진행하면 연간 1조원이 안 되는 재정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일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윤석열 정부도 간병비 급여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는 요양병원에 '사회적 입원'(의료도 필요성이 낮은 경우)을 하는 경우도 많은 문제가 있고, 입원환자 1인당 재원 일수도 OECD 다른 국가 대비 현저히 길다. 이런 문제들을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 전환과 함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미 국비를 들여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3년 12월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따른 것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필요도(최고도, 고도, 중도 일부)·간병필요도(장기요양 1·2등급 수준) 모두 높은 환자 중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절차를 통과한 환자의 간병비를 국비로 50~60% 지원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40~50%로 낮춘 사업이다.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에서 시행됐으며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지난해 85억원(9개월분), 올해 61억원(6개월분)이다. 지난해 4~12월 895명이 지원받았다. 국내 전체 요양병원은 약 1300개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전국에서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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