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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무법인 바른,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 전망 및 분석"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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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04일 15:47 이혜수|정진솔 기자 |
| 법무법인 바른,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 전망 및 분석" 발간 |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국내 기업들은 새로운 제도 도입과 경영환경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와 주요 공약을 진단, 국내 기업들의 대응책을 제시한 '새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정책 전망 및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은 "노동정책을 비롯한 상법 개정, AI·반도체, 신성장동력, 에너지 정책 등 5개 분야에서 대폭적인 제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기업의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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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임금체계 개편… 노동정책 대전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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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은 노동정책 분야에서는 주 4.5일제 도입을 1차 과제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기적으로 주 4일제까지 확대할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바른은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를 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포괄임금제 폐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를 비롯해 노조법 개정을 통한 노동조합의 파업권·교섭력 강화도 추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규모별 과제도 내놓았다. 바른은 "대기업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높아 집단행동 가능성이 크고 중견기업은 전문 인력 임금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중소기업은 구조적으로 규제 강화에 취약하고 스타트업은 행정 부담 증가가 과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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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으로 경영진 책임 확대… 소송 리스크 일상화 우려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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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도 기업이 대응해야 할 주요 변화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소수 주주 보호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기존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되고 상장기업에는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된다. 또한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으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 더욱 보수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바른은 행동주의 펀드나 외국인 투자자의 기업 경영 개입 가능성도 커져 경영권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바른은 "기업들은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 문서화 △리스크 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주주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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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100조원 투자·에너지 고속도로… 신성장 기회와 과제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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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AI 분야에 100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GPU 5만개 확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최대 10% 생산세액공제 적용도 검토 중이다.
신성장동력 산업에서는 항공·방위·우주·조선산업을 중심으로 한 'ABCDEF 글로벌 첨단기업 육성' 전략이 추진된다. 경제계는 통합적 정부 지원과 함께 AI 컴퓨팅 액세스 펀드 조성, 제조 AI 특화 기술 개발, 네거티브 규제 적용 등을 요청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GW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2040년 'U' 자형 한반도 에너지 고속도로 완공이 핵심이다. 다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투자 규모와 한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 투자유치 방안도 고려해야 한단 분석이 나온다.
이에 바른은 "기업은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규모별·업종별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민관 협력 네트워크 확대가 기업 생존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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