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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년간 부채 3200조 늘릴 트럼프 감세안… 물가 데이터도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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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05일 15:44 김희정 기자 |
| 10년간 부채 3200조 늘릴 트럼프 감세안… 물가 데이터도 "오염" |
전문가들 "정부 인력 부족에 물가 데이터 정확성도 훼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으로 2034년까지 미국의 부채가 2조4000억달러(약 3260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다운 거대한 법안"이라고 한 감세 법안이 향후 10년간 예산 적자를2조4000억달러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전망은 억만장자 트럼프 지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 법안을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공격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머스크는 감세안이 정부효율부(DODGE)의 비용 절감 작업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정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해 해당 법안이 7월 4일까지 상원에서 통과되도록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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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예산국 "트럼프 관세로 2년 연속 물가 0.4% 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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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을 두고 지난주 미국이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채권 시장이 "균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008년 5조달러 규모였던 미국 재무부 채권시장은 미국이 세금은 낮추고 지출은 늘리면서 현재 29조달러로 급격히 팽창한 상태다.
 새 법안은 2017년 트럼프 집권 1기 때 도입한 감세 조치를 연장하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 부채한도(부채 상한선)를 5조달러 인상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CBO는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세수가 3조7500억달러 감소하는 반면 지출은 1조3000억달러 줄어드는데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 수는 1090만명 증가할 것으로 봤다.
CBO 보고서는 법안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5월 중순 기준 관세가 향후 10년 동안 국가 부채를 2조8000억달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별도로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관세가 올해와 내년에 각각 평균 0.4%의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2035년까지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 조치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6%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런 추정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변경 가능성으로 인해 '중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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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 데이터 오염됐다"…전문가들 정확성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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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연방 정부의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보고서의 정확성이 떨어졌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물가상승률 조사에는 수백명의 정부 직원들이 동원돼 매달 도시 곳곳을 돌며 청바지 같은 소비재와 서비스 가격을 조사하고 통계학자들이 다시 이 수치를 종합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산출한다. 문제는 4월 이를 확인할 정부 인력이 부족해져 대체품이나 전국 다른 지역을 샘플로 사용한 횟수(다른 셀 추정)가 지나치게 빈번했다는 점이다.
물가상승률을 발표하는 기관인 미국 노동통계국은 4월 네브래스카주 링컨과 유타주 프로보에서 소비자 물가상승률 데이터 수집을 중단했고 이달에는 뉴욕주 버펄로에서도 데이터 수집을 중단했다. 노동통계국은 이러한 변화가 "전체 물가 상승률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특정 상품 및 지역의 가격 데이터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월 20일 연방 직원들에 대한 채용 동결을 발표했고, 머스크 CEO가 이끌었던 정부효율부는 해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수천 명의 연방 직원을 감원했다. 노동통계국은 "CPI는 4월부터 특정 CPI 도시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집을 시도했던 매장과 견적 수를 일시적으로 줄였다"며 "채용 동결이 해제되고 추가 인력을 채용해 교육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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