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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준석, "검사징계법" 반대·"3특검" 찬성…"신정부에 어느정도 지지 보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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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05일 18:04 정경훈 기자 |
| 이준석, "검사징계법" 반대·"3특검" 찬성…"신정부에 어느정도 지지 보내줘야" |
'6.3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경쟁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관례상 신정부가 추진하는 일에는 어느 정도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이른바 '3특검법'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소수 야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정치권에서는 여야 충돌이 격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야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겠다는 뜻도 표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을 많이 가진 여당"이라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선거법이나 사법체계 (관련 법) 국회법 등 '게임의 룰'에 관한 부분을 변경할 때는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사법체계에 무리한 변경을 (주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이 할 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동탄)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현안에 대해 제가 몇달간 놓쳤던 것을 파악하는 과정"이라며 "당연히 동탄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개혁신당 내 체제 정비(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 결과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3특검(특별검사)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혁신당 소속 이 의원,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3특검법에는 찬성했다. 개혁신당은 윤석열정부 때부터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 심의를 청구하는 경우, 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현행법에는 검찰총장만이 검사 징계 심의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3특검법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명태균 특검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같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므로 개정 법안이 시행되고 특검이 가동될 전망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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