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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원,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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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05일 22:32 정진솔 기자 |
| 법원,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각각 오전 10시30분과 11시부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 인식 등 그 범죄 성립 및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자료를 상당 부분 수집했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피의자는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는 점 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여기에 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하는 사안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의자의 연령 및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할인받은 금액으로 상품권을 샀으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상품권 사용과 환불이 불가능해졌다며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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