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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美, 한국 등 9개국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관세 부과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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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06일 05:44 뉴욕=심재현 기자 |
| 美, 한국 등 9개국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관세 부과할 수도" |
미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가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제외됐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아일랜드와 스위스가 환율관찰 대상국에 추가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국의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약 20조35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 동안 달러를 순매수하고 순매수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3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고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지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해당돼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원화가 평가절하 압력을 받는 가운데 한국 외환당국이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4월과 12월 외환시장에 개입해 GDP의 0.6%에 해당하는 112억달러를 순매도했다며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보고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 정책이 불공정한 국가의 경우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왔다.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 대해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개입 외에도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유출입 조치, 연기금·국부펀드 등 정부투자기관을 활용한 경쟁적 평가절하 여부 등이 추가 심층 분석 대상이 될 예정이다. 다음 보고서는 오는 10~11월 나올 예정이다.
한미는 지난 4월 '2+2(재무·통상) 협의'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안에 따라 환율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당시에도 미국이 환율 정책과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 문제를 또 다른 의제로 꺼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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