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현충일" 태극기 담은 쓰레기봉투…"국기모독죄 적용 어려워" 왜
|
 |
 |
 |
 |
|
|
| 2025년 06월 06일 18:54 이은 기자 |
| "현충일" 태극기 담은 쓰레기봉투…"국기모독죄 적용 어려워" 왜 |
6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1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인근 도로에 다량의 태극기가 담긴 쓰레기봉투 더미가 무단으로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태극기는 75리터 종량제 봉투 3개에 나뉘어 버려져 있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쓰레기봉투를 수거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기를 모독할 목적으로 훼손한 것은 아니어서 형법 105조(국기·국장의 모독) 적용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소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기법에 따르면 훼손된 국기는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일반 가정은 화재 등 안전사고를 고려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태극기 수거함을 이용하면 된다.
국가 모독을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105조(국기·국장의 모독)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현충일" 태극기 담은 쓰레기봉투…"국기모독죄 적용 어려워" 왜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