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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운열 한공회장 취임 1주년 "현 정부 임기 내 회계기본법 제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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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11일 15:16 천현정 기자 |
| 최운열 한공회장 취임 1주년 "현 정부 임기 내 회계기본법 제정 속도" |
취임 1주년을 맞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이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회계기본법의 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회계기본법의 취지는 국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기본법은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등을 총괄하는 법이다. 회계기준, 외부감사, 공시, 감독까지 전 과정을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는 이와 같은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부문은 분야마다 소관 법률과 주무 부처가 다르다.
최 회장은 "현재 소규모 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은 근거 법령과 주무 부처가 달라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감사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회계기본법이 들어갔고 법 개정이 아닌 제정인만큼 2~3년의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회계사회는 최근 진행된 1차 연구를 바탕으로 오는 7월까지 회계기본법 구조 분석을 마치고 2차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법안에 들어갈 내용을 조율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무 수습을 할 회계법인을 찾지 못하는 '미지정 회계사'들이 더욱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계, 정부와 논의해 적정한 수준의 회계사 선발 인원을 정하는 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올해 빅4의 수습 회계사 선발 인원이 700여명, 다른 회계법인을 합쳐도 800~900여명밖에 되지 않아 지난해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경기가 좋고 회계사 수요가 많을 때는 더 많이 뽑고 경기가 위축되고 산업이 어려울 때는 좀 적게 뽑아서 유동적으로 대응해야지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고정 인원을 뽑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취임 1주년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는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회계감사' 대신 '간이 검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을 원상회복한 것을 꼽았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회계법인만 할 수 있었던 민간 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꿔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한공회의 설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지난 3월 조례가 원상 회복됐다. 약 1억 이상의 지자체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최 회장은 "세무사와 회계사 업무는 수의사와 의사 업무처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서울시 외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조례 개정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집중할 과제로는 회계법인들의 감사 비용 '덤핑' 문제를 언급했다. 최 회장은 "지정 감사가 끝나고 자유 수임제로 넘어가면서 감사 보수를 70% 이하로 떨어뜨린 곳들이 많다"며 "경영 합리화를 잘해서 비용을 30% 할인해도 제대로 감사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감사 비용의 지나친 덤핑은 결국 감사 품질의 저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감사 비용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특별 감리를 하도록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도 이 이슈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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