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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험사 킥스 규제, 24년만에 150→130%로…안심 못하는 보험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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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11일 15:18 김도엽 기자 |
| 보험사 킥스 규제, 24년만에 150→130%로…안심 못하는 보험업권 |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새롭게 도입…하반기부터 업권과 논의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권고기준을 150%에서 130%로 하향했다. 후순위채 발행으로 킥스 방어에 나서던 보험업권에서는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업권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기본자본 킥스 권고기준에 관심을 두고 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킥스 권고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킥스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인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후순위채 조기상환,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률, 보험종목 추가 허가, 자회사 소유 등 주요 감독 사항에 완화된 킥스 비율 규제를 이날부터 일괄 적용한다. 다만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준비금의 80%만 적립하는 조건은 기존 킥스 200%에서 올해 170%로 적용하고 매년 10%씩 낮춰 2029년까지 130%로 조정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화재·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에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환입요건도 완화했다. 종전에는 종목별 손해율 초과 외에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까지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손해율만 충족하면 환입할 수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킥스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을 사상 최대 규모로 찍어내던 보험업권은 한숨을 돌렸다. 당장 지난 1분기말 킥스가 146%인 푸본현대생명은 이번 규제 완화로 이달말 150억원 규모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이 올해 들어 이달까지 발행한 후순위채는 5조원 이상으로 전년 동기(1조원)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자본성증권은 채권이지만 만기가 길어 킥스 산정 시에 보완자본으로 일부 인정된다.
다만 국내에서 자본성증권은 콜옵션 행사가 관행처럼 돼 만기가 5년에 불과하고 보험사들 입장에서 이자 부담도 커 실제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킥스 규제 도입방안을 하반기부터 검토할 예정이다. 기본자본 킥스는 가용자본 중 기본자본만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표다. 자본성증권 등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회사 자체적인 자본으로 줄 수 있는 보험금 지급여력을 나타낸다.
유럽과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에선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50~70%로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보험업권에서는 기본자본 킥스 도입 전에 자본력을 확충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본자본은 이익을 늘리거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가용자본이 그대로라면 자산·부채 등 관리를 통해 요구자본을 축소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보험업권 건전성 TF(태스크포스팀)'를 운영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변경과 금리 하락 흐름 등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보험업계가 강화되는 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적절한 이행 속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 TF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시행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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