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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허경영, 540억원 "셀프" 근저당…범죄 수익 지키려 이런 꼼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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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12일 17:39 김미루 기자 |
| 허경영, 540억원 "셀프" 근저당…범죄 수익 지키려 이런 꼼수까지 |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경기 양주시 하늘궁 부동산, ㈜하늘궁·초종교하늘궁 전체 주식, 허 대표 명의의 은행예금 등 허 대표의 전재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허 대표를 송치하기 전 검찰에 피력했다. 의정부지검은 이같이 허 대표 명의의 재산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고 지난 10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허 대표에 대한 추징보전 대상 재산의 가치를 단순계산하면 1100억원에 달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을 보면 하늘궁 부동산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각각 약 256억원, 286억원이다.
자신이 설립한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 등 증권의 평가액에 대해 허 대표는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당시 551억원으로 신고했다. 허 대표의 은행예금은 수억 원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이 허 대표의 범죄수익 389억원을 좇는 과정에서 대부분 재산을 동결한 것은 허 대표의 편법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하늘궁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허 대표는 한창 경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자신이 1인주주인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2건을 셀프로 체결했다.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이 먼저 돈을 받고 국가가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이 없도록 깡통부동산을 만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허 대표 측은 수사과정에서 "주식회사로부터 빼돌린 389억원은 횡령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에서 빌린 돈이었기에 근저당을 잡았다"는 취지로 횡령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정작 유죄가 확정된 후 깡통부동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전체를 모두 추징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법원도 이를 인용했다. 허 대표는 전날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한편 경기북부청은 불법 정치자금 추징보전 신청권이 경찰에 없는 점을 발견하고 법무부에 입법보완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달 초 법무부 법무심의관 앞으로 불법정치자금법상 기소 전 추징보전 입법불비 사항을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불법정치자금법 제42조1항은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 청구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여기에 경찰의 신청권은 언급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2022년 1월 시행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제2조에 따라 장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 범죄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 이때 몰수, 추징에 관한 규정은 마약거래방지법을 준용한다고 정했는데 마약거래방지법 제53조1항은 경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을 인정한다.
불법정치자금법 벌칙규정을 봐도 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으로 범죄수익 보전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불법정치자금법은 특례법이어서 경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을 명시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정치자금법상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을 두지 않을 어떤 이유가 없음에도 해당 법에는 불비돼 있다"며 "관련 업무처리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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