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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업계 "李 대통령 "규제 합리화" 기대…상법 등은 "대화의 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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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13일 14:13 유선일 기자 |
| 산업계 "李 대통령 "규제 합리화" 기대…상법 등은 "대화의 장" 필요" |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규제 합리화 문제에 저희도 주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며 "공정 시장 조성을 위한 필요한 규제라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당연히 강화해야 할 텐데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공약집에서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및 규제 불확실성 해소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효율화 및 실효성 강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규제 정보 접근성 제고 및 수요자 중심 규제 발굴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재계는 이 대통령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혁신은 역대 정부가 항상 강조해 왔지만 사실상 성공하지 못한 과제"라며 "이 대통령이 재계와 첫 만남에서 이 사안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관세 관련 언급을 두고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최대 통상 현안인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한 만큼 실무 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복수의 수출 기업 관계자는 "관세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미국 정부와 의미 있는 합의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공약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과 관련해 향후 재계와 대화의 장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왔다. 재계는 해당 입법 추진이 경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개된 발언 중에는 관련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재계와 상견례 성격의 자리인 만큼 민감한 사안인 상법 개정 등과 관련해선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 것 같다"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 사안인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대화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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