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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대 특검 임명에 "이 정도면 최선" 평가…향후 과제는 인력·사무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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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13일 14:23 양윤우|한정수 기자 |
| 3대 특검 임명에 "이 정도면 최선" 평가…향후 과제는 인력·사무실 확보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당일 즉각 3명의 특검을 임명하면서 이른바 '3대 특검'이 초고속으로 출범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정치적으로 치우친 인사들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경력 등을 볼 때 '최선의 인물들을 기용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공식적인 수사 착수 전까지 조직을 꾸리는 데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내란 특검에 임명된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60·사법연수원 19기), 김건희 여사 특검에 임명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66·사법연수원 14기), 채상병 특검에 임명된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63·군법무관 9회)는 이날 특검 인력 구상, 사무실 확보 등의 기초 작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각각 최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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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으로 낙점된 인물들의 면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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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특검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일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대립했던 이력이 있다는 점, 민 특검이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한 측근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이들의 풍부한 경력 등을 보면 대규모 수사팀을 이끌 리더십과 조직 관리 능력 등은 이미 검증돼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조 특검은 검찰에서 잔뼈가 굵은 특수통이다.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로 임관해 대검찰청 범죄정보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조 특검은 검찰 내부에서 '강직한 성품'과 '합리적인 의견 개진 및 소통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특검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펼친 인물로 평가받는다. 2003년 나라종금 로비 의혹 수사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는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부실 구조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민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법관 출신 인사다.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판사로 임용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법원 내부 개혁 작업을 주도했다.
이 특검은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군사법 분야 전문가다. 그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해 군에서 오랜 법조 경력을 쌓았다. 특히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 합동수사에서 국방부 측 수사팀장으로 참여해, 수사 외압을 폭로하는 보고서를 작성·직보했다. 군 관련 사건에 대한 이해와 추진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특검으로 낙점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검 임명에 대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 수사의 난이도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검을 맡을 만한 적절한 인사들이 많지는 않았다"며 "이 정도면 최선의 인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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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특검팀 구성의 난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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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임명은 속전속결로 진행됐지만, 인력 충원과 물적 기반 마련 등 현실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다. 우선 특검은 세 팀 합계 최대 577명의 거대 수사 인력(특검보 및 검사와 수사관)을 이른 시일 내에 꾸려야 한다. 파견될 검사만 세 특검팀을 합쳐 최대 120명에 달한다.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105명 규모였다.
특검은 연수원 기수, 직급, 지역 안배 등의 기준을 세워 법무부에 파견을 요청하게 된다. 각 특검이 맡을 사건을 이미 수사 중인 검찰·공수처 팀에서 핵심 인력을 우선 데려오고, 부족한 부분은 대검과 협의해 충원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각 부서도 핵심 인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물밑 조율을 할 가능성이 있어 파견 명단 확정까지 적잖은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한 부장검사는 "일선 검찰청의 '허리급' 인력이 빠져 민생사건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검사보(특검보)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을 보조하는 특검보는 특검팀의 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중추다. 특검은 검사장, 특검보는 차장검사인 셈이다. 세 특검에 총 14명(내란 6명, 김건희 4명, 채상병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후보군이 제한적인 현실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다.
특검보는 주로 판·검사 출신의 중량급 변호사들이 맡아왔다. 매번 지원 기피 현상이 반복되는 자리다. 법률상 특검보로 임명되면 수사 종료 후 공소 유지 업무까지 수년간 맡아야 한다. 그 기간 영리 업무 종사 및 다른 직 겸직이 금지된다. 변호사라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년간 본업을 중단해야 하므로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은 고검장급, 특검보는 검사장급의 월급을 받지만 변호사 수입에 견주면 턱없이 적다"며 "돈을 벌 시기에 있는 검찰·법원 출신 변호사들은 제의에 수락하기 어렵다"고 했다. 2018년 드루킹 특검 때도 특검보들이 특검법상 겸직금지 조항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연달아 사임했던 전례가 있다.
특검 사무실 선정도 수사 효율성과 보안, 언론 대응 편의까지 두루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검은 검찰청 건물을 쓰지 않고 독립된 수사팀 공간을 임시로 마련해야 한다. 500여명의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선 최소 100여 개 이상의 사무실과 조사실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특히 서초동 등 법원이 가까운 핵심 지역에 이처럼 큰 면적의 빈 사무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서울 도심이 아닌 외곽이나 경기도에 사무실을 얻는 방안까지 거론되지만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거주지나 서울중앙지검·법원 등과 거리가 멀어져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록 송달 등 수사 진행에 비효율적이다.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은 서울 강남 선릉역 인근 빌딩 3개 층을 임대해 사용했다. 당사자들의 거주지와 가까워 수사 효율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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