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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례지도사도 근로자" 대법 인정…그래도 퇴직금은 못 받은 판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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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15일 17:34 양윤우 기자 |
| "장례지도사도 근로자" 대법 인정…그래도 퇴직금은 못 받은 판결, 왜? |
상조회사와 위탁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장례지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 없이 퇴직금을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았다면 받을 권리를 잃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장례지도사 A씨 등 11명이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각각 2008~2013년부터 프리드라이프와 의전 대행 위탁계약을 맺고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했다. 이들은 이른바 '의전팀장'으로 불렸다.
2015년 11월21일 프리드라이프가 자회사 격인 현대의전을 설립해 의전업무를 넘기자, 이들은 프리드라이프와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현대의전과 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현대의전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고, 근로자 지위에서 장래의전대행 업무를 했다"며 2021년 6월 프리드라이프와 현대의전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프리드라이프와 계약을 해지한지 5년7개월 지난 시점이었다.
1심은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원고들과 프리드라이프 사이의 계약관계가 원고들이 현대의전과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에도 동일하게 계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1심은 근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출동 요청 전까지 출근할 의무가 없고, 회사 요청에 따라 출동한 경우에도 유족과 협의해 구체적인 장례절차를 진행했을 뿐 회사의 지시·감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 등이 회사에 통지하면 제3자를 통해 업무를 대체할 수도 있고, 이들이 다른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도 않았다고 봤다.
2심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주라고 판단했다. 2심은 "원고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또는 계약해지일부터 3년 안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그러나 2심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회사가 퇴직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기간(3년)이 지났으니 못 준다'고 말할 권리는 있지만, 그동안 회사가 퇴직금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직원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만든 책임이 있으므로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도 '늦장 청구' 책임은 근로자 측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는 네 가지 예외 요건(①권리행사 방해, ②객관적 장애사유, ③시효완성 후 불원용 태도, ④현저한 불공평 등) 중 어느 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동종 사건에서 이미 여러 차례 퇴직금 판결이 있었던 점, 회사 측이 청구권 행사를 물리적으로 막은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즉, A씨 등이 퇴직금을 3년 넘게 청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 회사가 특별히 막은 것도 없고, 시한 지났으니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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