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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파주시, "기본사회" 실현 위한 지방정부형 기본사회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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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16일 10:32 경기=노진균 기자 |
| 파주시, "기본사회" 실현 위한 지방정부형 기본사회 모델 제시 |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최초 '기본사회팀'을 신설해복지·경제·교통 등 각 분야에 흩어져 있던 관련 정책을 기획·관리한다.
시가 추진 중인 기본사회 정책의 대표 사례는 전국최대 규모로 확대해 시행 중인 지역화폐다. 지난해 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다수의 지자체가 발행을 축소하거나 중단했지만, 파주는 인센티브 상시 10%와 연간 충전한도 최대 100만원의 파주페이 발행을 고수했다. 이를 통해 시민은 월 최대 10만원의 실질적인 기본소득 효과를 체감하고 있고 지역 소상공인 또한 소비 활성화로 혜택을 본다.
전 시민 대상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도 주목받는 정책이다. 시는 지난 1월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다. 소비 진작과 지역 경기 부양이라는 경제 정책적 효과까지 고려한 정책으로 만족도가 높다.
기본교통 분야에서는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가 있다. '한정면허' 제도와 '공동운수협약' 제도를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 규제 틈새를 찾아낸 혁신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 개선에 성공했고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등 다수의 수상 실적을 냈다. 올해부터는 파주 북부 지역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김경일 시장은 "기본사회는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사회경제적 양극화, 불평등 없이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파주가 앞장서서 파주형 기본사회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시로서 전국 확산과 제도화에도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경기=노진균 기자 njk6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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