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정부, 황우석 상금 3억 못 돌려받는다…4년 만에 소송 취하
|
 |
 |
 |
 |
|
|
| 2025년 06월 16일 21:42 김도엽 기자 |
| 정부, 황우석 상금 3억 못 돌려받는다…4년 만에 소송 취하 |
16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은 황 전 교수 상대 환수금 청구 소송의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에 소 취하서를 냈다. 황 전 교수 측도 이날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4년여 만에 소송이 마무리됐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고 추출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이 업적으로 당시 황 전 교수는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이후 황 전 교수는 사이언스지 발표 논문 조작 등을 이유로 2005년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관련 규정 미비로 당시 취소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상장 수여 이후 16년 만인 2020년 10월 취소됐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황 전 교수에게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황 전 교수는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전액을 기부했다며 반납을 거부했고, 2021년 1월 대통령을 상대로 '표창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표창 취소가 황 전 교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인데도 사전통지가 없었으며 의견제출 기회도 보장되지 않아 절차적인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2023년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정부, 황우석 상금 3억 못 돌려받는다…4년 만에 소송 취하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