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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사건, 준비절차 회부…내달 1일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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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17일 10:34 정진솔|이혜수 기자 |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사건, 준비절차 회부…내달 1일 준비기일 |
헌법재판소는 17일 공지를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으며 수명재판관으로 재판관 정정미, 조한창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사건 번호는 2024헌나7다.
조 청장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장소는 헌재 소심판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해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 202, 반대 88, 기권 1, 무효 4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점 등을 꼽았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조 청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탄핵이 기각되면 조 청장은 즉시 직무로 복귀된다. 반면 인용되면 조 청장은 즉시 직무 박탈된다. 조 청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탄핵 심판 중에는 사직 등 인사조치가 불가능하다.
한편 조 청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당시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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