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디지털자산 기본법 7월 발의…스테이블코인에 독립 규율체계 도입
|
 |
 |
 |
 |
|
|
| 2025년 06월 17일 15:25 박정호 기자 |
| 디지털자산 기본법 7월 발의…스테이블코인에 독립 규율체계 도입 |
정무위 민주당 의원, 디지털 자산 기본법 7월 발의 추진
스테이블코인, 자본금 10억 원 이상 인가 요건 등 독립 규율 도입
공시체계 정비·긴급조치 권한 등 이용자 보호 장치 포함
디지털 자산 흐름에 시장은 급속도로 대응하고 있는데 국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속도감 있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추진하겠다.
17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유동수, 이정문, 이강일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산협)가 함께 주관했다.
강 의원은 “정무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체계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핀산협과 지속적인 토론을 진행해왔다”라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존에 발의한 법안이 있지만, 그동안의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빠르면 7월 중 기본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 중인 법안 명칭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이다. 법안의 핵심은 가치안정형 디지털 자산(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독립적인 규율 체계 마련이며,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스테이블코인과 원화에 연동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인가 요건으로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 기준 충족이 요구되며,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도 갖춰야 한다. 또한, 발행자는 백서 등 공시 의무와 함께, 요청 시 3일 이내 상환 의무를 지게 된다.
운영 실패 등으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긴급조치 권한을 발동해 발행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권한도 강화해 평시에는 금융감독원에 검사 요구 권한을, 긴급 시에는 금융위에 의견 표명 권한을 갖게 한다.
이날 법안 설명을 맡은 김효봉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국민 경제나 이용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다”라며 “시장 접근성은 열되, 리스크 감내 능력이 있는 발행자가 가진 자본에 상응한 규모로 발행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 발행·유통에 관한 공시 체계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공시 서류는 디지털 자산 혁신법에 따라 향후 신설될 협회가 접수 후 형식적 심사를 거쳐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갖는다. 디지털 자산의 판매 또는 취득 권유 가능 시점은 공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 이후지만, 사전판매(pre-sale) 약정은 가능하다.
디지털 자산 공시 의무화 및 해외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을 포함한 점은 민 의원이 최근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의 차별점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으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을 요구한 점은, 5억 원 이상만 충족하면 인가가 가능했던 민 의원 법안과 대비된다.
한편, 법안은 디지털 자산 업자를 △매매·교환 △중개 △보관·관리 △지급·이전 △일임 △집합운용 △대여 △자문 △매매·교환 대행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외에도 불공정거래 규제, 이용자 보호 장치, 디지털 자산업자의 지배구조 및 재무 건전성, 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을 담았다.
이근주 핀산협 회장은 이날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법률'에 대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달리,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업무 권역 구조를 명확히 하여 산업 전반의 질서와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종합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 |
|
|
|
디지털자산 기본법 7월 발의…스테이블코인에 독립 규율체계 도입
| |
 일론 머스크, 지드래곤 영상 리트윗…"K팝 제왕, 사이버 트럭 탄다" [머니투데이 2025년 06월 17일 20:44]
|
| |
또 필라테스 먹튀...같은 센터 지점서 잇따라 수강료 받고 폐업 [머니투데이 2025년 06월 17일 20:38]
|
| |
냉장고에서 도축된 개 120마리가…60대 농장주 입건 [머니투데이 2025년 06월 17일 20:25]
|
| |
북한, 러시아에 6000명 파견…"탈환" 쿠르스크 재건 돕고 기념관 건립 [머니투데이 2025년 06월 17일 20:12]
|
| |
"회사야, 감옥이야?"…근무 중 간식 먹으면 벌금 내라는 中 유명 기업 [머니투데이 2025년 06월 17일 19:57]
|
| |
트럼프 "일본, 미국과 무역협상 싫으면 말라할 것" [머니투데이 2025년 06월 17일 19:53]
|
| |
한투운용, ETF 상품개발 조직 대표 직속으로 개편 [머니투데이 2025년 06월 17일 19:45]
|
| |
외교부, 이스라엘 일부 지역 출국권고 발령 [머니투데이 2025년 06월 17일 19:35]
|
| |
러시아 쇼이구, 2주 만에 북한 김정은과 재회 [머니투데이 2025년 06월 17일 19:34]
|
| |
한국거래소, 부산 금정구 "KRX 지역아동센터" 51호 개소 지원 [머니투데이 2025년 06월 17일 19:27]
|
| |
|
비상장주식거래, 장외주식시장 NO.1 38커뮤니케이션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