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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美상공회의소 "李대통령, 관세장벽 해결 기대...플랫폼 규제 자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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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17일 16:24 유엄식 기자 |
| 美상공회의소 "李대통령, 관세장벽 해결 기대...플랫폼 규제 자제 촉구" |
미국 상공회의소는 16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 성명에서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의 한미 재계 협의회는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한국은 미국의 6위 교역 상대국이고 미국은 한국의 2위 교역 상대국이지만,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기업활동, 법치주의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프리먼 부회장은 "상공회의소의 무역 협력 의지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긴밀한 경제 협력을 저해하는 광범위한 관세 장벽을 철폐한다는 신념에 기반한다"며 "양측이 미국의 수출을 가로막고 미국 서비스 업체에 피해를 주는 비관세 장벽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전쟁 이슈에 있어서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로 '자유 무역'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지를 미국 재계를 대표해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헬스케어, 금융 서비스, 에너지 및 디지털 경제 부문에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상공회의소 측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프리먼 부회장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랫폼 규제 시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월과 12월 두차례에 거쳐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프리먼 부회장은 플랫폼 기업 규제 목적으로 발의된 국내 법안들에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제3국가에 기반을 둔 다른 경쟁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특정 기업들만 겨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거대 플랫폼 기업의 국내 매출 신고 의무 등의 규제 법안도 포함돼 있다. 업계에선 이 법이 추진되면 유튜브, 구글 등 미국 플랫폼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양국 통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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