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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출 1조달러 달성"…국정기획위가 제시한 통상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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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17일 17:38 오문영 기자 |
| "수출 1조달러 달성"…국정기획위가 제시한 통상전략은 |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수출 1조달러(약 1365조 4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는 통상 전략을 내놨다.
국정기획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을 공개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기획위 위원들에게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서다.
이 위원장은 발간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진짜성장 전략을 알기 쉽게 해설하여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해설서"라고 했다.
통상 전략은 보고서 말미에 2페이지 분량으로 담겼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도약과 튼튼한 경제 안보 구축으로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3·3·5 성장 목표'(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상 강국이 되는 것이 필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우리 경제와 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어 "기술주도 성장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산업 업그레이드로 한국경제 산업 대도약을 하는 것이 수출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1조달러 달성'을 위한 이행 방법으로는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경제외교 추진 △수출 시장을 확대 및 지역 협력 다변화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구조 혁신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기술과 공급망 단속 체계 확립 등이 담겼다.
이중 수출 시장 확대·지역 협력 다변화 대상으로는 신아시아,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비서구권 신흥국), EU(유럽연합)가 거론됐다.
보고서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과의 국제 개별협력을 강화하고, 배터리·소재 등 신기술 분야에서 동아시아 협력을 강화해 경제 블록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U에 대해선 통상·공급망·방산·인프라 등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무역구조 혁신과 관련해선 'ABCD'(인공지능·블록체인·콘텐츠·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지원을 통해 품목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내 강소·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유도하고, 리쇼어링(국내 복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확대도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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