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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군대 안 가려고 하루 물만 딱 한 잔…177㎝·47㎏ 만든 2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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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19일 17:52 양성희 기자 |
| 군대 안 가려고 하루 물만 딱 한 잔…177㎝·47㎏ 만든 20대 결국 |
현역병 복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체중을 고의 감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키가 177㎝ 정도인 A씨는 신장이 161㎝ 이상인 경우 BMI(체질량지수)가 16 미만이면 병역 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이에 2023년 7월 첫 병역 판정검사를 앞두고 이틀 전부터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물도 하루 최대 한 잔만 마시는 등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해 '키 176.2㎝, 체중 49㎏, BMI 15.7'로 처분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어 같은 해 9월 불시 측정검사 통보를 받자 같은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해 '키 177.2㎝㎝, 체중 47.7㎏, BMI 15.1'로 신체등급 4등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윤 판사는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감면 받으려고 하는 등 동기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역으로 입대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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