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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동훈 "전작권 전환, 신중히 접근해야…지금은 "자주" 보다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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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20일 17:22 박상곤 기자 |
| 한동훈 "전작권 전환, 신중히 접근해야…지금은 "자주" 보다 "안정"" |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가 존망이 걸린 일에 '생존'이 아닌 '자존심'을 외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전작권 전환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는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한미동맹 기반 하에 전작권 환수' 등 내용이 담긴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국익 중심·실용 외교'를 골자로 한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날 국정기획위는 전작권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우호적일 수 있다며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며 "이런 방식은 전략보다 조급함에 가까워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전작권 전환의 당위 자체를 감성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시기와 조건이다. 한미 양국은 2014년부터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했다. 이어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역내 안보 환경 등이라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이 조건들을 정성적 지표로 해석하며 미국의 정치적 결단에 의존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며 "방산·조선 협력을 평가지표 완화의 지렛대로 삼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교적 우회'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허물 수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전작권 전환 본질은 지휘체계 전환"이라며 "전작권이 한국군 사령관 지휘 체계로 바뀌면 미국의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작전 지휘는 미국 전략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를 통해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기 시 한미 간 전략적 전술적 결합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고 핵우산 같은 민감한 자산에 대한 우리 군의 접근권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적합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특정 시한을 못 박고 어떻게든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한국이 독자 지휘권을 조급하게 가져가면, 미국 내 일각에서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 가능하니 주한 미군을 철수하자'는 논리를 펼치기 더 쉬워진다"라고 했다.
또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을 성과로 만들겠다는 조급함이 아닌 전쟁을 억제하는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지금은 '자주'보다 '안정'을 지켜야 할 때다. 유럽 국가들은 자존심이 없어서 미국의 나토(NATO)군 전작권을 찬성하겠냐"고 했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소위 '실리'를 중시하겠다고 천명한 이재명 정부가 정작 국가 존망이 걸린 일에서 '안보'가 아닌 '자주', '생존'이 아닌 '자존심'을 외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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