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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檢·방통위·해수부 업무보고 "중단" 국정위 "군기잡기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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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6월 20일 17:15 이승주 기자 |
| 檢·방통위·해수부 업무보고 "중단" 국정위 "군기잡기 아니라…" |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지 사흘째인 20일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총 세 곳의 보고를 줄줄이 중단시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위의 '군기 잡기', 즉 공직사회를 향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군기 잡기는 아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0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있었던 업무 보고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처음 업무 보고가 중단된 검찰과 관련해선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이 모두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이 담기지 않았고, 오히려 업무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이었다"며 "검찰은 지금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지 않으냐. 검찰의 역할과 업무는 크게 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업무 보고나 계획을 정리해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검 측이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핵심 공약 내용은 업무보고에 넣지 말라고 조율이 돼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국무조정실과 대검 사이에 어떤 소통 오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자료도 충실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오는 24일까지 국정기획위에 내용 등이 보완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오는 25일 위원회에 다시 업무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 역시 도중에 중단되면서, 예정됐던 시간보다 30여분 일찍 끝났다.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제대로 자료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측면 하나가 있고, 둘째로 현장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정말 무성의한 태도와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면서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보이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 불충분하다는 (위원) 지적이 나왔다"며 "방송 관계 기관들이 독립성과 공공성을 얼마나 준수하면서 방송의 공영성 증진을 위해 노력했는지 깊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다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또 국정기획위는 해수부가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기 전 (보고) 자료가 유출됐고, 유출 과정에 대한 부처의 해명이 불성실하단 점을 문제 삼았다. 조 대변인은 "자료가 일방적으로 유출된 점에 대해 해수부가 설명하는 태도가 좀 불명확해서, 더 이상의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분과장이 보고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첫날부터 "매우 실망스럽다" "보완해서 다시 보고하라"며 정부 부처들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국정기획위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인수위 위원장을 했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며 "이 정부 국정기획위는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이냐. 점령군처럼 정부 부처 이곳저곳 들쑤시고 다니기만 했지 새 정부의 제대로 된 비전을 내놓은 게 하나라도 있냐"고 비판했다.
이에 조 대변인은 "어떤 의원님께서 우리가 점령군 행사를 한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던데, 그런 게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누구를 길들이고, 누구를 군기 잡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의 현재의 위기나 비정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공직자들이 서로 지혜와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며 "새로운 변화에 저항하거나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부처나 공직자가 있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공직자의 자세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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