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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국민 최대 50만원 소비쿠폰 지급…국회 행안위, 13.2조 "추경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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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01일 16:44 조성준 기자 |
| 전국민 최대 50만원 소비쿠폰 지급…국회 행안위, 13.2조 "추경안" 처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행안위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약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한 것으로, 이에 따라 약 2조9000억원이 추경안에서 증액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6000억원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 지역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 지원 56억5500만원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31억1550만원 등도 추가로 반영해 의결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자금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지자체가 적시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도 첨부했다"고 설명했다.
의결에 앞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고 국회의원 의석수 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국가채무를 동원한 10조원의 소비쿠폰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며 "10조원의 국가부채를 동원해 소비쿠폰을 뿌린다고 해도 소비 진작 효과는 단기에 그친다"고 했다.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3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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