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부동산 투기" 우려 표명…공급대책 나오나
|
 |
 |
 |
 |
|
|
| 2025년 07월 01일 16:54 이원광 기자 |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부동산 투기" 우려 표명…공급대책 나오나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집값 억제를 위한 세제 정책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밝힌만큼 후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자꾸 주택이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취임 이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집값 안정 대책에 대해 "지금 대출 규제가 나오지 않았느냐"며 "시장 등 여러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급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검토도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인당 최대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내용의 규제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장 2026년, 2027년쯤 되면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마련하기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획하고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나 공공 재개발 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했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 정책은 당장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우세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유튜브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는)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는 게 좋다"며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 "제가 대답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면서도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여러 번 강조했던 바이긴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에 몰렸던 시중 자금을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으로 흐르게 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화를 완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공개 회의 중 "주식 투자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제대로 안착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각에 국회를 존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며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 출신으로서 입법부의 권위를 강조하는 한편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여당은 물론 야당과 협치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부동산 투기" 우려 표명…공급대책 나오나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