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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DSR 3단계 시행 첫날 '개점휴업'…은행권 잇단 대출 규제에 수익성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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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01일 18:22 손희정 기자 |
| DSR 3단계 시행 첫날 '개점휴업'…은행권 잇단 대출 규제에 수익성 비상 |
주담대 금리 줄인상에 대출 여건도 악화
수익성 빨간불…은행권, 영업전략 수정 불가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1일 시행됐다. 다만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일시 중단된 은행권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접수가 재개된 이후 규제 강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은 잇단 대출 규제 강화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일 금융당국은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포인트(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했다.
연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 원리금 균등상환)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단계 적용 당시 6억2700만 원이었던 한도가 5억9400만 원으로 약 3300만 원(5%) 줄어든다.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주요 은행이 비대면 대출을 일시 중단하면서 대출창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비대면 채널은 은행 대출 실행의 핵심 경로다. 올해 1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신용대출 중 비대면 비중은 평균 81%에 달했다. 주담대의 경우 평균 비중이 50% 이하로 알려졌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80%에 가까울 정도로 은행권은 비대면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비대면 대출 중단 여파는 신용대출과 집단대출 창구로 번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다”면서 “주담대보다 DSR 3단계 적용에 따른 신용대출, 분양 중도금, 이주비 등 집단대출 문의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강도 규제에 더해 주담대 금리까지 오르면서 대출 여건은 한층 위축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지난달 30일 연 3.51~4.71%에서 이날 연 3.57~4.77%로 0.06%p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신잔액 코픽스 연동 상품 금리를 하루 새 0.08%p 올렸다. 하나은행은 주담대 대환대출(갈아타기) 변동금리형과 혼합형 금리를 각각 0.1%p 인상했다.
잇단 규제와 시장 위축은 은행권 수익성에도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 이자수익이 전체 수익의 약 80%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가계대출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은행권 가계대출 연간 성장률이 기존 4%대에서 3%대로 1%p가량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체대출의 하반기 목표를 절반으로 감축하고, 은행재원 정책대출 연간 목표의 25%를 줄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1810조 원에서 연간 20조 원 증가액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순이자마진(NIM)도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 연구원은 "가계대출 초과수요가 줄어들면 가산금리 상방 압력이 축소되고,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로 자본비율도 다소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기업대출 확대나 대체 수익원 발굴 등 영업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대출로 전환이 필요하지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여의치 않다"면서 "결국 대기업 위주의 대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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