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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갑작스런 대출 규제에… 취약계층 위한 비대면 마통도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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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02일 14:40 이창섭 기자 |
| 갑작스런 대출 규제에… 취약계층 위한 비대면 마통도 막혔다 |
저소득 차주를 위한 포용 금융 상품… 가계대출 규제에 취약계층 불똥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규제로 막힌 2금융권의 비대면 신용대출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신협)에선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이 막히면서 예기치 못한 피해도 발생했다. 해당 상품은 대부업 등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린 서민을 돕기 위한 마이너스통장·소액 신용대출이지만, 가계대출 규제 사항을 반영하는 전산 작업 때문에 판매가 중단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의 '815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815 마이포켓 신용대출' 상품이 지난달 27일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단 상태다. 신협은 비대면 대출 상품의 일부 요건 변경으로 인해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같은 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문제였다.
금융당국 규제에 따라 앞으로 대출자는 본인의 소득을 넘어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금융사는 차주 신용대출 한도가 이미 찼다면 대출 신청을 못 하게 하거나 자동으로 거절하는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산 작업 때문에 신협을 비롯한 2금융권의 비대면 신용대출이 규제 발표 이후 일제히 막혔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이번 가계대출 발표는 갑작스러웠고, 사전 교감도 전혀 없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비대면으로 시스템이 돌아가야 하는데 새로운 '룰'이 추가된 상황이라 전산 개발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비대면 신용대출 판매 중단으로 금융 취약계층에 불똥이 튀기도 했다. 신협의 815 대출 시리즈는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 금융 상품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고객의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신협의 중금리 대출로 대환해주고자 기획됐다.
'815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재직 1년 이상, 연 소득 2000만원 이상 근로자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예탁금대월 상품이다. 최대 1억원 한도까지 빌릴 수 있다. '815 마이포켓 신용대출'도 비대면 소액 대출 상품이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빌려준다.
신협은 최대한 빨리 해당 상품의 판매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신협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는 전산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상호금융권인 새마을금고도 비대면 신용대출의 판매 정상화를 이루지 못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규제 발표 이후 첫 영업일인 지난달 30일부터는 비대면으로도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는 'MG모바일 직장인신용대출' 상품이 지난달 30일부로 판매가 중단됐으며 아직 재개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는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이 들어와도 금고 직원이 서류를 다시 심사하기에 한도 제한 여부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었다. 하지만 차주의 신용대출 한도가 다 찼다면 아예 처음부터 신청을 못 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이편이 고객과 금융기관 양쪽에게 편할 수 있어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현재 전산 작업을 진행 중으로 이번 주까지 소요될 거 같다"고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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