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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란 특검, 국무위원 줄소환…尹 직권남용·한덕수 방조 혐의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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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02일 18:00 안채원|정진솔 기자 |
| 내란 특검, 국무위원 줄소환…尹 직권남용·한덕수 방조 혐의 다지기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줄소환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방조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2일 한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소환 조사했다.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유 장관은 오후 3시30분부터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와 안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유 장관은 "참고인으로 불러서 나가는 것"이라며 "여기(특검)에서 얘기하겠다"고 말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 이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 전 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은 피해자가 아닌 내란 동조자로 분류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뒤늦게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진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을 하고 이에 대한 폐기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여부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로 이미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에서 어떤 사항은 참고인 조사로 되는 게 맞으면 참고인이 되는 것이고,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면 피의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반적인 법리를 말씀드리면 통상 직권남용의 피해자라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별도 범죄도 가능하다"며 "누구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범죄가 구성된다고 하면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것이) 양립 불가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사후 문건 작성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별도 범죄 행위를 했다면 해당 부분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경찰에서 출국금지가 이뤄지는 경우 수사기관이 변동되면 변동된 기관에서 조치 여부를 별도 검토해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한다"며 "통상 큰 변경이 없으면 경찰에서 한 출국금지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는 불참했지만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참석했다. 특검팀은 안 장관과 유 장관에게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배경과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당시 상황 등을 캐물은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국무위원의 권한이나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만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특수본이 조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진술까지 확보한 후 종합적으로 상황을 검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고자 국무위원들에 직접 연락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앞둔 만큼 특검팀이 이날 확보한 진술들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및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진술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할 경우 이른 시일 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고, 이를 명분 삼아 비상계엄 선포를 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소환해 북한에서 공개한 무인기와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 간의 유사성 등을 확인했다.
특히 특검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중 제기한 바 있는 현직 장교의 증언 등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에서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하달됐다'고 말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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