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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인이 강남 아파트 쇼핑?…"취득 과정, 불법성 검증" 정부 칼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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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03일 09:37 이정혁 기자 |
| 외국인이 강남 아파트 쇼핑?…"취득 과정, 불법성 검증" 정부 칼뺐다 |
 정부가 이달 강남3구 등 서울 토허제(토지거래허가구역) 일대를 겨냥한 부동산 합동 조사에 전격 착수한다. 실거주 의무이행은 물론 자금조달계획서도 현미경 검증하고 특히 외국인 대상으로 아파트 취득 과정의 불법성 여부까지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를 필두로 관계 부처는 7월부터 토허제 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이른바 상급지에 각종 위법 의심거래를 잡아낸다.
지난달 기준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 총 8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위법 의심거래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대상 지역을 강남3구, 용산구에서 서울 전체로 확대하고 과천과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도 포함한다.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해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달부터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한층 철저하게 들여다본다. 증빙자료 검증 결과 위법 의심거래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로 전환한다.
법인 명의의 사업자대출로 강남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도 솎아낸다. 이를 편법대출을 통한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하고 대출금 회수 조치도 검토한다.
그간 강남3구 특정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설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해외자금 불법반입도 따져본다. 외국인의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기획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또 실거주 의무 여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등은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세무검증과 대출금 회수 등 고강도 조치에 착수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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