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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임위 "오늘 "심의 촉진 구간" 제시 안한다"…장기전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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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03일 17:16 세종=김사무엘 기자 |
| 최임위 "오늘 "심의 촉진 구간" 제시 안한다"…장기전 들어가나 |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은 노사의 주장이 합의를 위한 수준까지 좁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의 촉진 구간은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았을 때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일종의 중재안이다. 심의 촉진 구간 범위 내에서 노사 양측은 각각 내년 최저임금 안을 제시하고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한다.
매년 최저임금 논의를 할 때마다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다보니 합의에 의한 결정보다는 공익위원 중재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1988녀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올해까지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7번뿐이다. 지난해에도 11차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이 제시됐고 표결로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이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이날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5차 수정안을 제시한 이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곧바로 심의 촉진 구간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공익위원이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지 않기로 하면서 노사 합의는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노사 입장차이가 여전해 최종 결정은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 1일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1260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12.3% 인상된 금액이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0.8% 오른 1만110원을 주장했다. 1150원의 간극이다.
근로자측은 최저 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말한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생계비를 고려하지 않는 별도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산식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측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조원에 달하고 폐업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각종 지표들이 이들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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