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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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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03일 18:29 김범근 기자 |
|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첫발 |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코스피5000시대 서막
증권가 긍정적 신호 '환영'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는 이번 개정안을 '시장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를 부동산 대체 투자처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만큼 자본시장 정상화 드라이브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코스피는 상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힘입어 전날보다 1.34%오른 3116.27에 마감했다. 코스피 종가가 3110선을 넘은 것은 지난 2021년 9월 27일(3133.64) 이후 3년 9개월여만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쟁점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보완해,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도 3%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사내이사뿐 아니라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적용된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뜨거운 감자였던 3%룰이 포함되면서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는 “오랜 기간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유지해온 한국 증시는 거버넌스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로 약 10% 리레이팅 여력이 있으며 민감도를 감안하면 20%까지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사회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는 중장기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스피 역시 제도 개선 기대감을 반영하며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 중이다. 김두언 연구원은 “이번 합의가 외국인을 위시한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가수익비율(PER) 14.2배를 적용한 코스피 상단 3710 도달 가능성도 커졌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도 코스피5000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과 주가조작 근절 등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처럼 소수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핵심 조항이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추가 입법 논의가 열려 있고 배당소득세·상속세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도 검토되고 있어 관련주의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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