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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與, 추경안에 "檢 특활비, 개혁완료 후 집행" 부대의견 달아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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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04일 19:38 차현아|김지은 기자 |
| 與, 추경안에 "檢 특활비, 개혁완료 후 집행" 부대의견 달아 처리키로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2025년도 본 예산에서 삭감됐던 검찰 특수활동비를 일부 되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검찰 특수활동비의 경우 검찰 개혁 입법 완료 이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에서) 특활비 관련 이견이 있어 찬반 의견을 들었고 지도부 회의를 통해 내용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6개월분에 해당하는 총 105억원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중 검찰 특활비의 경우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본회의에서 수정된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한 것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에 (특활비 부활분이) 통과되더라도 이재명 정부에서 관련해 검증 절차를 통해 국회 통제를 받는 건 당연하다"며 "기획재정부의 (특활비) 편성 지침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 특활비는 사용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여당이고 법무부 장관도 정성호 의원(장관 후보자)라 검찰 특활비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가 가능하다"며 "(수정안은) 검찰개혁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회 마지막날인 이날 밤 12시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반으로 예정됐던 본회의에 앞서 당 내 추인을 받기 위해 의원총회를 진행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 내용에 담긴 검찰 특활비 증액 부분에 대해 반발하며 삭감을 요구했다. 결국 민주당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던 추경안 일부를 수정해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총회가 지연되고 저녁 식사 시간이 겹치면서 결국 본회의도 이날 저녁 8시 40분으로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연기 사실을 통보받은 뒤 본회의장에서 철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에 대한 약속인 본회의 개회 시간을 사전 통보 없이 연기하는 행태는 소수 야당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라며 "특활비를 감액했던 것을 부활시켜 놓고는 내부 이견 때문에 본회의 일정을 연기되게 하는 것은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국회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대한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저희는 (강행)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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