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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野송언석 "12조원 "돈 뿌리기" 포퓰리즘 추경…민생·국방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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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07일 11:37 정경훈|박상곤 기자 |
| 野송언석 "12조원 "돈 뿌리기" 포퓰리즘 추경…민생·국방 포기"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민생과 국방을 포기하고 국민에 빚 부담을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국채 21조원을 발행하면서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의 12조원 돈 뿌리기 포퓰리즘 예산이 편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 추경안에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넣지 않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을 앞세워 슬그머니 넣은 것은 아주 비겁한 '차도살인'(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살해함) 정치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금요일 국회 본회의는 여당이 국회를 어떻게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당초 오후 2시 본회의가 아무 양해 설명 없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참석 지연으로 4번이 연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며 추경안을 일방 처리하더니 본회의를 앞두고는 내부 이견이 있다고 제멋대로 연기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장을 마치 제집 안방처럼 여기는 무리한 행동"이라며 "그렇게 민주당은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난해 가을에 '불필요한 쌈짓돈'이라고 비판한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민생예산을 3290억원 삭감하고 국방 예산을 905억원 삭감했다"며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인 (특활비) 41억원이 그렇게 시급했나. 이 대통령이 떳떳했다면 정부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활비를 반영하고, 직접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포퓰리즘 추경은 포퓰리즘 입법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민노총 언론 노조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민노총의 청구서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전농의 청구서인 '양곡관리법' 등 농망 4법을 강행 처리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전체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도와준 노조, 이익단체를 위한 파이 배분에 몰두하는 입법 속도전"이라며 "국회가 이 대통령이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이나 쏟아져나오는 개인 자판기로 전락하는 꼴"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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