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음식값·택시비 상습 "먹튀"한 60대, 사기죄로 징역 1년
|
 |
 |
 |
 |
|
|
| 2025년 07월 07일 19:35 윤혜주 기자 |
| 음식값·택시비 상습 "먹튀"한 60대, 사기죄로 징역 1년 |
7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방법원은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남구의 한 콩나물국밥집에서 소주 1병과 정식 등 총 2만1000원어치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았다. 또 인근 칼국숫집에서는 소주, 탕수육, 칼국수 등 3만3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결제하지 않았다.
고깃집, 돼지국밥집 등에서 총 4차례, 13만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기도 했다.
A씨는 회센터, 식당 등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욕설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으며, 부산에서 울산까지 택시를 이용하고도 15만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은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사기죄보다 형량이 가벼운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음식값, 택시 요금 등은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행위와 택시를 이용하고 내야 할 요금을 내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재물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해 음식과 택시 서비스를 받았으므로 A씨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또 A씨가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행위도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이 아닌 업무방해죄로 판단했다.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고, A씨의 행위가 단순한 음주소란을 넘어 업무방해에 이르렀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차례 업무방해·사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피해액이 소액일지라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와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음식값·택시비 상습 "먹튀"한 60대, 사기죄로 징역 1년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