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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코스피 페달밟는 당정 "집중투표제→자사주소각"...배임죄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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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08일 16:26 지영호|오문영 기자 |
| 코스피 페달밟는 당정 "집중투표제→자사주소각"...배임죄도 논의 |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상법 추가개정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자본시장 관련 현안에 대한 의제를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백브리핑을 통해 "후속과제는 지난번 숙제로 남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신속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앞서 국민의힘과의 협상에서 제외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이 포함됐다. 여야는 두 조항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오는 11일 공청회를 연다.
당정은 이후 추가 의제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한다. 특위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거나, 기업의 자사주 보유량을 10%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자사주 관련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이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존의 자사주를 소각시키도록 강제하면 기업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스톡옵션(회사 임직원이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입한 자사 주식) 등 임직원 보상을 위해 자사주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배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 양도하거나,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하는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위원장은 "자사주 문제에 대해 차분히 논의를 시작한다"며 "공약에선 원칙적 소각으로 돼있는데 상법이냐 자본시장법이냐를 두고 논쟁이 있는만큼 정기국회 쯤에 논의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재계가 요구한 상법상 특별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이사회 주주충실의무로 인해 소송 리스크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페지를 주장했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오 위원장은 "배임죄와 관련해 고동진 의원 법안발의가 있었다"며 "또 다른 제안이 있다면 열어놓고 가을쯤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흐름은 민사상 문제는 책임 강화, 형사상 과도한 문제는 완화"라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지난달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실패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 "올해 시스템 점검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MSCI 지수편입이 가능한지, 적절한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2~3년 걸릴 듯 하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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