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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하라"···방산 육성에 팔 걷은 이재명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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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08일 17:17 김성은|이원광 기자 |
|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하라"···방산 육성에 팔 걷은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방산)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을 주문한 한편 소수의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도 방산 생태계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방위산업의 날, K(케이)-방산 미래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 "방위산업에 대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투자하고 지원해서 (한국이)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의 날은 방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3년 8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신설됐으며 이날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다. 정부는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이 실전에 투입된 1592년 7월8일을 기념해 이날을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김현종 안보1차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등이 자리했다. 업계에선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 김유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는 데서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함·평화로움 그리고 민생, 즉 먹고사는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안보 산업은 두 가지가 겹쳐 있다"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몇 가지 제안이나 제시를 한다면 첫 번째로는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 K(케이)-방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변하는 전장에서 인공지능(AI)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 같다. 거기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로는 방위산업의 영역이 지금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들이 있다"며 "많은 사람들과 많은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세 번째는 방위산업의 수출 영역은 특색이 있는데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안보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잘 이뤄내서 우리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많은분들이나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방산 육성을 위해 AI 기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잇따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토론회가 끝난 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술력 확보, 인프라 구축, 국방 데이터 접근에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통합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다른 참석자는 방산 발전법 개정안이 오늘 시행됨을 언급, 방위사업청이 아닌, 방위산업청 수준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또 "AI 스타트업 대표들은 대기업과 직접 경쟁하기보다 컨소시엄 형태의 입찰을 제안했고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만큼 중소벤처기업들에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방산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를 대상으로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를 검토해 달라"며 "방산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방산 분야에서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가안보시설 내 방위산업담당관 직위를 경제수석실로 이관, 국방 R&D 투자 확대로 국방 AI 첨단기술기반 구축, 방산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방위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토록 방위사업청의 역량 강화 등을 내걸었다.
세부적으로 국내 조선분야 글로벌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팀 구성, 국방과학연구소 내 국방인공지능센터 역량 강화, 국방 AI 기반 구축을 통한 지능형 무기체계 전력화, 방산수출기업의 R&D(연구개발) 투자세액 감면 및 방산 지원 정책 펀드 확대로 기업 경쟁력 강화, 신기술 보유 스타트업 기업 육성 및 방산 병역특례 확대 등이 공약집에 담겼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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