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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통령도 지적한 "지주택"…"업무대행사 등록으로 투명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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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09일 10:57 김효정 기자 |
| 대통령도 지적한 "지주택"…"업무대행사 등록으로 투명성 강화해야" |
9일 국토연구원은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문제점, 대응 방향을 담은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을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주택을 지어 청약 없이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조합원수는 약 26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공사비, 토지 확보, 사업 운영 등에서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대응 방향 모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요자가 스스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지만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오히려 사업 성공률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광주 전남 타운홀 미팅 당시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618곳(36만 가구)으로 이중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 단계인 조합이 316곳(51.1%)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모집 신고 후 3년이 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도 208곳(33.6%)에 달했다.
분쟁은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탈퇴·환불 지연'이 50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이 13건, 공사비 분쟁이 11건 순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사업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대행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주체는 형식상 조합이지만 조합원 대다수가 비전문가인 만큼 실제로는 업무대행사가 주요 절차를 주도하고 조합이 이를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즉,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업무대행사가 하지만 법적 책임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사업비 과다 계상, 불투명한 운영비 집행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연구원은 업무대행사를 지자체 등록제로 전환하고 일정 실적 및 전문성 기준 등을 부과, 사업 실패시 조합원 피해에 대해 일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관련 법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서울시의 정보몽땅, 국토연구원이 개발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 사례를 참고해 조합원 대상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검증 의무화, 공사비 상향 기준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비 갈등 중재 기구를 만들고 과도한 공사비를 청구한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지자체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등 최소한의 사업관리체계를 확보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고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은 "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한 비용으로 새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진행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리스크가 높은 사업"이라며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 공사비 갈등 중재, 패널티 부과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 사업 투명성 강화 유도,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으로 관련 이슈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전국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원인을 파악한 뒤 중재와 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 예방하기 위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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