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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본격 시동…합동대응단 이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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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09일 14:26 방윤영|박수현 기자 |
|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본격 시동…합동대응단 이달 출범 |
금융위와 금감원·한국거래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이달 중 가동한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거래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등 모두 34명 규모로 출범한다. 단장은 조사 경험·역량을 갖춘 금감원의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이 맡는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기능이 각 기관에 분석돼 있고 기관 간 권한 차이가 있어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합동대응단을 구축했다. 각 기관 직원들이 한 공간에 근무하면서 긴급·중요사건은 초기부터 함께 조사해 각 기관이 가진 심리·조사권한,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상매매·언론 보도·풍문·공시내용 분석 등을 통해 시장을 감시하고 이상거래 혐의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심리한다. 금감원은 자금추적·자료분석·문답 등 임의조사를, 금융위는 임의조사와 함께 현장조사·포렌식(전자기기 분석)·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담당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체계도 바꾼다. 현재 거래소는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는데, 감시 대상이 많고 동일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활용한 것인지 등 연계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가명정보(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를 계좌와 결합한 개인기반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인기반으로 감시체계를 바꾸면 감시 대상이 약 40%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시장감시시스템에 AI(인공지능) 기술도 적용한다. 최근 지능화한 주가조작 기법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목표다.
초동 대응을 강화하면서 심리·조사기간은 기존 2년에서 6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상임위원은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15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던 심리·조사기간을 6~7개월 정도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대응단은 주로 △조직적·계획적 주가조작 세력·범죄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연관 사건 △SNS 활용 등 신종수법 등을 주요 사건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가조작 행위를 엄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안도 마련했다. 불법이익 의심계좌는 조사 단계에서 우선 동결 조치하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전제재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명령을 내려 자본시장에서 최대 5년간 격리한다. 대주주·경영진 등 관련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신상을 외부에 공개한다.
이 상임위원은 "주가조작하다 걸리면 사실상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형성되도록 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것"이라며 "최근 강력하고 다양한 행정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만간 대응단을 중심으로 적용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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