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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통 공약" 공유한 여야…"이견 적은 과제는 7월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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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09일 14:03 오문영 기자 |
| "공통 공약" 공유한 여야…"이견 적은 과제는 7월 처리 목표" |
여야가 지난 6·3 대선 공통 공약의 입법화를 위해 의견을 교환하며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협의를 통해 양당의 공통공약 목록을 추린 뒤 이견이 크지 않은 공약은 이달 중 처리할 계획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통 대선 공약 목록을 공유하고, 법안을 추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7일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이후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양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 일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부터 우선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200여건의 공통 공약 중 입법이 필요한 공약은 약 80건이다. 이들 중 7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는 상가건물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인건비 체불을 막기 위해 원청이 하도급 노동자의 인건비를 따로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증거조사를 명령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이 거론된다.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도 우선 추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국민의힘은 에너지 요금뿐 아니라 수도·운송 등 각종 비용까지 포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두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공약보다 더 전향적"이라며 "(이러한 법안은) 얼마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 현역 장병 복무 여건과 참전 유공자 예우개선, 재난 대응 통합시스템 구축, 장애인 맞춤형 지역돌봄체계 구축 및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등을 두고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담당 상임위원회별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견이 적은 과제부터 (7월 임시회 중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속도를 높여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야 핵심 공통 공약인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은 대규모 재정 소요가 뒤따르는 데다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어 성과를 내기까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AI의 경우 여야는 지난 대선에서 각각 100조원 규모의 민관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추진방식과 중점 분야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단위 AI데이터센터 구축과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등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와 민관 공동 개발에 집중했고,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과 AI 관련 세액공제 확대 등 민간 중심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이 아닌) 법안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다뤄야할지부터 논의가 필요해 당장 결론을 내긴 쉽지 않은 과제"라고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추진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협치 실효성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 속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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