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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재건축 규제완화 검토해야...LH 공격적 개혁 주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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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5일 12:31 김평화 기자 |
|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재건축 규제완화 검토해야...LH 공격적 개혁 주문"(종합)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기보다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급에 나서는게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수술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출근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9·21·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선 중진으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내다 지난 11일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잘 살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6·27 고강도 대출규제 이후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토부 자체 결정보다는 금융당국과 협의도 하고 그러면서 좀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는 "3기신도시 진행 과정을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또 만드는 것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듯 하다"고 전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는 조세당국과 협의할 문제로, 그 분야에 전문성이 많지 않은 만큼 실무자, 재정(금융)당국과 협의를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 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LH에 대한 구조개혁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특별히 주문한 사항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지만 수동적이기 보다 적극적이면 좋겠다고 하셨다"면서 "LH 개혁 같은 경우 기존에 해왔던 직원 문제를 떠나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해 두면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달라고 하셨다"고 답했다.
그는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때에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국토교통위원을 4년 지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족해서 고민이 많다. 많은 분들과 의논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치인으로서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4년 했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많이 부족하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다양한 형태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탁상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기 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학계와 전문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여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모아서 그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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