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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상법 개정안 의결…"3%룰·이사 충실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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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5일 13:23 이원광 기자 |
|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서 상법 개정안 의결…"3%룰·이사 충실의무 확대"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및 이른바 '3% 룰'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계엄법 개정 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또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1/4에서 1/3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른바 '3% 룰'도 개정안에 담겼다. 종전에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던 것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시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어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현장 주총과 병행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병행해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이날 함께 공포안이 의결된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계엄 중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계엄 선포·변경을 위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계엄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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