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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5만원 소비쿠폰, 9월 예정 뱃속 아기도 받나요?…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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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5일 13:20 김온유 기자 |
| 15만원 소비쿠폰, 9월 예정 뱃속 아기도 받나요?…10문 10답 |
1~2차 지급이 완료되면 국민 1인당 총 15~55만원을 받는다. 1차에선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오는 9월 시작되는 2차 지급에선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국민 90%를 대상자로 선정한 뒤 각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전통시장·동네 마트·식당·미용실·안경점·학원·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는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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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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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사용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는 가능하다.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을 제한했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SSM은 편의점 등 타 프랜차이즈 업종과 달리 전통시장 1km 내 점포 등록도 제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하다. 정부는 편의점에서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대기업 전자제품, 골드바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와 편의점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가제품 판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사용이 불가한지? 배달앱 사용도 일체 불가능한 건지?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거나 배달앱으로 대면 결제하는 경우엔 가능하다.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 불가한지?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면 사용 가능하다. 법인 소재지가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도 허용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택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버스·지하철 선·후불 교통카드는 모두 사용할 수 없다.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1차 지급 대상이 되는지? 반대로, 6월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기준일인 지난달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뒤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21부터 9월12일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추가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해 지급한다.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군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다.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된다.
-요양병원·시설에 계신 국민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경우 위임장 작성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리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 6월18일 이후 서울에서 인천 강화군(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국민이 사용지역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금액도 받을 수 있을지?
▶기준일 이후 이사해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이후라면,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6월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이의신청 기간 내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는지?
▶2007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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