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국힘 겨냥한 "당권주자" 정청래…"국회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법" 발의
|
 |
 |
 |
 |
|
|
| 2025년 07월 15일 17:04 차현아 기자 |
| 국힘 겨냥한 "당권주자" 정청래…"국회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소속 의원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헌법재판소에 특정 정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로만 제한돼있다. 정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은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해산 심판 청구권을 정부는 물론 국회에도 부여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내란특검 등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연루돼있다면 이 또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심판, 정당해산 심판을 하자는 국민 목소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저도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등 비민주적·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정당은 해산청구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치세력에 합당한 정치적 평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권향엽, 김영환, 김윤, 문정복, 신영대, 이성윤, 이원택, 장경태, 한민수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키워드림론 최대 4배 주식자금 & 고금리 대환상품 한도 오픈! (1644-6960)
[무료운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종목매수전에 믿고보는 "오늘의 운세"
[파워 인터뷰]
매수전에 점 부터 보고 가실께요 -> 오늘의 운세 [복채무료]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국힘 겨냥한 "당권주자" 정청래…"국회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법" 발의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