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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독] 입법조사처, 금감원에 ‘금소원 승격 시 차이점’ 관련 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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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5일 18:13 여다정 기자 |
| [단독] 입법조사처, 금감원에 ‘금소원 승격 시 차이점’ 관련 자료 요구 |
정부 조직개편 앞두고 ‘파장’
“금감원 임직원들 동요 커”
법률 검토 작업 본격화 관측에
“의원실 요청 회신 위한 차원”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둘러싼 ‘군불’이 국회로 번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해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금감원에 금소처 조직 및 업무 분장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조사처는 구체적으로 △금소처 업무 분장 내용(법적 근거 명시) △금소원 승격 시 현행 업무분장과 차이점, 사유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소처 분야별 업무 내용을 포함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조사처의 금소원 관련 자료 요구는 금감원 안팎에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이 지난주 완료됐지만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감원장 인선이 지연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금융당국 조직 내부의 불안감까지 더해져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정부 조직개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맞물리면서 긴장감은 증폭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받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금융당국 개편 부문은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능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된다. 국정기획위는 금소원 신설 방안도 논의해 왔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소처 분리를 기정사실로 여기는 기류가 감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입법조사처의 자료 제출 요구 소식이 알려지면서 임직원들의 동요가 컸다”며 “정부 차원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는데 당초 언급된 금융위 보다 금감원 분리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말했다.
금소원 신설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입법조사처가 입법 취지 타당성, 정책 효과 분석 등 금소원 신설을 염두에 둔 법률 검토 작업을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2013년과 2020년에도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담당하는 금융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능을 분리·독립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금소원 관련 자료 요구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적인 협조 요청이라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의원실에서 입법을 위해 요청한 것을 회신하는 차원에서 (금감원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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