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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軍 "전작권 전환, 절대 먼저 요청 안된다"…안규백 "업무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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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07월 15일 23:56 김인한 기자 |
| 軍 "전작권 전환, 절대 먼저 요청 안된다"…안규백 "업무보고 받아"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미국 측에 먼저 요구해선 안 된다'는 합동참모본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한반도 전쟁 발발 등 전시 상황에서 군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한국전쟁 이후 미국 측이 관련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우리 군이 지니고 있다.
안 후보는 15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합참에서 절대 먼저 (미국 측에) 전작권 전환을 요청해선 안 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합참) 업무보고 때 받은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합참은 지난달 9일 안 후보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지휘 통제·감시정찰 분야에서 아직 우리군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을 우리가 먼저 요구해선 안 된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전작권을 우리 군이 다시 가져오는 정책은 진보·보수 정권 모두 추진해왔다. 전작권 전환, 환수 모두 같은 의미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미국 행정부와 '국군 주도 미군 지원' 형태의 독립형 지휘구조로 2012년쯤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지만 한미 양측이 관련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재명 정부 내에서 전환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안 후보의 전작권 환수 발언에 대해 "후보자로서 개인 의견"이라며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이) 5년 안이라는 식으로 시한을 정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히자 입장을 정정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이후 "전작권 전환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추진 의지를 밝힌 내용"이라며 "기본적인 큰 틀은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 그 다음에 양국의 조건에 합의, 충족 이행이 기본 전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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